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진행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취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아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이고 나머지 분들도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적으면 몇백만원에서 많으면 몇천만 원까지 하니 이번기회에 감면 혜택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비교
2023년에 갱신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정책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져서 돌아왔는데요.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주택금액에 따라 2022년보다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실 때 취득세가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첫 내 집마련하느라 힘드셨을 서민에게 꼭 필요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 취득시 주택금액 | 기존 취득세 | 개정된 취득세 | 취득세율(%) |
| 1억 5천만원 이하 | 면제 | 면제 | 1 |
| 2억원 | 100만원 | 면제 | |
| 3억원 | 150만원 | 100만원 | |
| 수도권 4억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비수도권 4억원 | 400만원 | 200만원 | |
| 5억원 | 500만원 | 300만원 | |
| 6억원 | 600만원 | 400만원 | |
| 7억원 | 1,167만원 | 967만원 | 1~3 |
| 8억원 | 1,667만원 | 1,467만원 | |
| 9억원 | 2700만원 | 2,500만원 | |
| 10억원 | 3,000만원 | 2,800만원 | 3 |
| 자료: 행정안전부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본인 및 배우자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유상 취득하고 취득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거주를 시작한 자입니다
2023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지방세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새로운 계산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것보다 낮은 세금 납부가 발생하면 조정 청구를 신청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갱신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감면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공시거래가격 기준) 일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한 2022년에 1.5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취득세 환급 방법
작년에 첫 내 집마련을 하신 분들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우편으로 편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편지내용은 지방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동봉된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지방 관공서를 방문하라고 할 텐데요
제출서류는 몇 가지 안 되니 금방 준비하실 수 있고요. 제출서류가 준비되면, 시청에 가셔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이미 취득세를 제출하신 상태이실 텐데, 제출이 제대로 됐다면, 이번 년에 감면된 금액만큼 여러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관공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주일에서 하루 이틀정도 더 잡거나 빼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지방세나 기타 수수료가 공제되어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신청서류는 다음 3가지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환급청구서
- 대상자 통장 사본
2022년 6월 21일 이후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소급 적용되며, 대상자인 경우 취득세를 납부한 관할 세무서에 정정요구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세금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 과세표준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안 되는 경우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이 필요하신데요.
급한 마음에 먼저 관공서로 달려가셨다가 헛걸음하지 마시고 아래 3가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자택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 제외).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배우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제외)에 부동산을 매각, 증여 또는 임대하는 경우.
무엇보다 이 정책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에게도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급적용과 마찬가지로 위에 안내된 필요서류들을 챙겨서 관공서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서류도 많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었으나 2023년 갱신되면서 소득 요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환급 대상자이시면 집으로 우편물이 올 텐데도 오지 않더라도 대상이 되시는 것 같으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환급 시 기본 필요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시 기본필요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감면 시 제출 서류
- 생애최초 : [별지 제1호 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 그 외 감면 :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경정청구(추가 감면) 시 제출 서류
- 공통 : [별지 제14호 서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 생애최초 : [별지 제1호 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그 외 감면 :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공통 : [별지 제22호 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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